화폐의 환상: 양적완화와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관해

2007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위기의 타계책으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정책을 꺼내든다.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소비를 활성화 하겠다는 말인데, 당시 수차례에 걸쳐 총 4조 5,000억 달러(원이 아니고,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도 아니다. 미국 달러를 얘기하는게 맞다.)를 시장에 풀었다(관련기사). 그런데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과연 이 돈은 누가 가져 갔을까?

국가가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을 풀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미래에 이자를 더해 갚는다는 조건 걸고 현재의 돈을 빌려오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1. 국가는 국채(국가 채권)를 발행해 중앙은행(미국의 경우 Federal Reserve Bank, 연방 준비 은행이다)에게서 미래에 갚을 돈을 빌려오고,

2. 생긴 돈으로 각종 회사의 사채(회사 채권)를 매입해 기업들에게 미래에 갚을 돈을 빌려주며,

3. 기업은 그 돈으로 더 많은 노동자에게, 또는 더 많이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4. (보여지는)돈이 많아진 노동자는 경제 위기에 대한 체감이 덜 해지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소비하게 유도한다.

라는 일련의 과정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그 돈은 과연 정말 노동자에게 갔을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전체가 생산하는 가치(여기서의 가치는 노동으로 인해 생긴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보다 더 많이 돈을 발행 했기에, 사람들은 생산한 물품들을 서로 사려고 하며, 따라서 물품의 가격은 오르게 된다.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의 발생이다. 위의 숫자를 다시 생각 해 보라. 4조 5,000억 달러라는 금액은, 그간 미국이 발행한 돈보다 더 많은 수치다(참조).

이런 일련의 과정 뒤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뿐이지, 사람들의 거래로 인한 세금 확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 증가와 그로 인한 또 한번의 세수 증가가 발생한다. 물론, 그렇게만 놔두기엔 폭동이 일어나 국가가 뒤집힐 위험이 있으니, 다시 물가의 안정을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시중에 풀어놓은 돈을 다시 끌어들일 수단이 필요하며,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미 사전에 초저금리를 유지해도 차도가 보이지 않자 시작된 양적완화기에, 이젠 다시 그 돈을 끌어 들이겠다는 것이다. 악보에서의 데크레센도와 같이, 다시 점점 줄여 나간다는 의미의 테이퍼링Tapering의 시작인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나 개인들의 투자금들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게 되며, 미국의 경우로 설명을 하자면, 슬슬 갚아야 할 돈을 받겠다고 연방 준비 은행이 국가와 회사에 통지한 것이다. 물건 가격이 오르면 물건의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고, 기업은 정부에게, 정부는 은행에게 돈을 갚아야 하기에 물가가 오르지 않고 돌아가는 과정이 생긴다.

자, 그렇다면 과연, 노동자, 소비자, 개인, 일반, 나와 당신은 그 혜택을, 부를 나누어 받은것인가?

이미 위에 세수 확보 부분에서 감을 잡았게지만, 사실 테이퍼링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기에 추가로 있는 과정일 뿐,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금을 가진 노동자는 이미 높아진 물가에 따라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연간 평균 2%의 수치로, 작년의 내 지갑속 1000원은 올해 980원 수준이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은 복리 계산이며, 10년 후에는 약 820원, 20년 후에는 673원 정도의 구매력을 띄게 된다. 그렇기에, 현금은 가지고 있을수록 그 가치를 소실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화폐는 그 자체로 생산적인 가치를 갖지 않는다. 그렇기에, 부자는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가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자본을 배치하는 행위를 하며, 그것을 투자라 한다.